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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확실시됐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3-11-10 12:25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강제 종결돼도) 필리버스터 시간은 충분하다.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를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계속 놔둘 수 없으니 해제하는 방법이 별도로 국회법에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5 16:09
“넌 다 계획이 있구나”...국민의힘, 성동격서의 서막

김웅 의원은 이날 SNS에서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느냐”며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8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던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2023-11-02 15:50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2023-10-28 16:12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이 대표 복귀 후 총선용 민생 프로젝트도 차례차례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미 함께 협업해서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더 점검하고 돌볼 수...

2023-10-21 06:00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023-10-20 15:34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분출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대표가 어떤 개혁·통합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당장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합은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택에서 단식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를 앞두고...

2023-10-17 13:27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2023-10-16 17:50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것도 없이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주기 추모제에 많은 시민과 함께하며 지워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보여줄 것이다.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잊히게 만들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2023-10-16 16:55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2023-10-12 20: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지도 체제가 좀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며 “지도 체제가 자주 바뀌는 정당을 놓고 제대로 되는 정당이 없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판을 키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3선 조해진 의원은 10일 밤 YTN라디오...

2023-10-11 14:15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반대로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10-10 21:26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2023-10-05 17:29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영장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내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번 판정패 당했으니, 보강수사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2023-10-05 15:42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2023-10-04 17:10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정치 현안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국회를 수놓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2023-10-03 12:38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분출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9-27 11:33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약화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7 10: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도층의 일탈로 기강이 풀릴 대로 풀린 모양새이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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