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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2024-06-17 05: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 [함인희의 우문현답] ‘안받아’ 엄마와 ‘진상’ 아빠
    [함인희의 우문현답] ‘안받아’ 엄마와 ‘진상’ 아빠
    “휴대전화 가진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다고 한다.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高)학년부터는 휴대전화가 필수템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다음 질문으로 엄마 아빠 이름을 무어라 입력했는지 물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아빠 이름은 없는데요”라는 답이 들려왔단다. 아빠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것 같다고...
    2024-06-13 05:00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린 탓이리라. 역시 한국 정치판은 변함이 없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던 작심발언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문제는 4류 정치와 3류 관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2류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격랑 속에 빠진 지금도...
    2024-06-10 17:27
  •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0 11:07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우 의장의 의지나 내용, 6월5일에 (국회가) 단독 개원한 상황을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도 (상임위원회 구성) 명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2024-06-06 16:2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2024-06-05 16:06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구성을 마친 특위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신청받은 뒤 운영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기...
    2024-06-04 17:37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책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4 16:07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2024-06-02 16:24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2024-06-02 14:52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2024-05-30 16:10
  •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0:46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야당 안을 거부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안에는 후순위 세입자 구제 방안이 빠져있으므로 야당 안을 토대로 ‘선 구제, 후 회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대안을 함께 실행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2024-05-28 17:16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2024-05-28 14:48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기상이변이 잦아진 가운데 배수 성능이 떨어지는 하수관로 정비(347억 원), 한강 다리 자살 예방 위한 CCTV 교체(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29억 원) 등도 편성됐다. 노들섬 우선 추진사업으로 수상예술무대, 팝업월 조성 9억 원,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137억 원, 시청역 지하공간에 펀(FUN) 스테이션 조성 38억 원 등이다.
    2024-05-27 15:2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024-05-23 16:04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024-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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