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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실수요자가 한 집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주택 투기 차익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늘어나기 전에 집을 내놓으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양도세를 다섯 번 고쳐도, 집값이 안 잡혔지만 말이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홉 달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양도세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2021-08-07 08:00
  • 민주당, 野 대선 주자 거론 오세훈 일갈… "방역 뒷전"
    민주당, 野 대선 주자 거론 오세훈 일갈… "방역 뒷전"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한 김현아 전 의원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S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은 방역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2021-07-28 14:35
  •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먼저 김 후보자가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상가 등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지적됐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를 갖고 있다.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청문위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 연배 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2021-07-28 11:33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2021-07-24 08:00
  •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자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2021-07-21 13:35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키우는 표퓰리즘...대선까지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21-07-20 16:49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7·10 대책 발표 직후 일찌감치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택의 계속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 조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인 매물은 꾸준히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나오는 법인 매물도 쌓이지 않고 족족 시장에서...
    2021-07-08 17:45
  •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이른다. 비규제지역의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2021-06-30 10:20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2021-06-18 20:26
  •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원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고위당정청 협의에 해당...
    2021-06-18 19:18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이번 기회에 소유 주택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선 한 가구에 입주권을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에 있는 빌라 두 채를 매도하려는 이모 씨는 "현금청산 당하느니 피(웃돈)를 붙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2021-06-17 19:00
  •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측은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를 고려한 것이고 다주택자 감세 효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이 초기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데, 최근에는 반대논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종부세 조정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해놓은 건 그...
    2021-06-15 16:13
  •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2021-06-08 10:43
  •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그는 또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장부상 가격이다"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가 감세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며 선을...
    2021-06-06 18:54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7 16:09
  •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2021-05-27 11:20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실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에 대한 논란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2021-05-25 16:49
  •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실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에 대한 논란으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2021-05-25 10:04
  •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2021-05-24 15:36
  •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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