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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4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약 43만5000원 늘어난 112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2022-03-23 16:25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2022-03-20 16:0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2022-03-10 13:01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2022-02-13 11:02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1-12-28 15:08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2021-12-22 19:36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중과 유예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6개월 내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는 절반, 12개월...

2021-12-21 16:43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나. 현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2021-12-20 15:32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2021-12-19 18:26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관련해 윤후덕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당정협의 의제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2021-12-14 15:38
與 "양도세ㆍ재산세ㆍ종부세 조정 모두 당정협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모두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2021-12-14 11:37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완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종부세 관련해서도 상속으로...

2021-12-07 16:11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2021-12-07 11:29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2021-12-06 14:5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5일 이투데이가 제20대 대선 후보 5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이하 여당·창당 순)을 대상으로 금융 공약...

2021-12-06 05:00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2021-12-02 09:21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4년 폐지했던 양도세 중과를...

2021-12-01 16:58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1-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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