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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다만 갭투자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상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깡통전세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

2022-10-06 15:47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또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다 (전세로) 투자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다 떠안을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지원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11:49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2022-09-28 16:04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지난 4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2022-09-25 09:15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2022-09-22 09:09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22-09-20 07:2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를 일률적인 150%로 하향조정한다. 기본공제금액은 차별을 유지하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그...

2022-09-19 05:00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5일 다주택자로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정식 호칭만을 쓴다면서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등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1주택 외에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었다”...

2022-09-05 12:50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늦어도 8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시행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의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실상 ‘세정 마비’...

2022-08-24 17:17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2022-08-23 18:28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2022-07-26 16:19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2022-07-21 18:02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2022-07-21 16:4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업 및 국민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와...

2022-07-21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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