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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한시적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 미반환 사태를 막자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반환대출이 허용되면...

2023-05-08 15:08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8 07:00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통과돼야 하는 실거주 규제 완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2023-05-08 07:00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2023-05-07 12:59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2023-04-04 07:55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하지만 지난달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 현행 최대 12%인...

2023-03-07 15:24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대기업 특혜', '기재부 말 바꾸기' 라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2023-02-15 16:0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2023-01-26 08:17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2023-01-18 15:00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2023-01-17 11:18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2023-01-10 10:29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2023-01-01 16:11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2022-12-27 17:42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또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해선 “건설사, 부동산...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2022-12-25 13:38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2022-12-24 00:26
[속보]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9억…내년 납세자 절반 줄어든다

2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23:22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게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제기했던 것으로, 이...

2022-12-23 16:48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미국, 캐나다...

2022-12-23 11:12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022-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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