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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방침에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24-01-12 14:13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과 금융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 활성화나 다주택자 매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고민해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6:27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전 정부 5년 동안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조치 강화 등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4배, 8배 늘었다. 이에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세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2023-11-29 16:00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 다주택자는 수도권 일대 주택 306가구를 588억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70가구 이상 사들인 20대도 4명이나 됐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9 08:52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2023-10-17 16:09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2023-10-17 14:09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2023-10-11 16:31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여러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간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상식에 맞지...

2023-10-11 11:42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소비여력을 높이는 게 맞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아직은 (추진할 시기가)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하다 불발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단일체계화) 재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야당 반발이 큰 현재 국회 상황에선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추진을 시사했다.

2023-07-27 16:00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는 인상 시기를 고정해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2023-07-16 09:48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매수 희망자 간) 기회의 균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무분별 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열려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투자할 때라거나, 다주택자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 하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위적인 집값 하락을 위한 별도의 주택...

2023-07-03 12:0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2023-06-11 11:06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023-05-16 14:33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2023-05-09 11:12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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