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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달성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2024-04-11 10:22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2024-03-24 16:17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2024-03-23 11:13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정부는 (국고지원금)사후 정산을 안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10조 원을 국고지원금으로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6:12
홍준표 “낄낄대며 수조서 물 떠먹던 의원들 컷오프…투표 잘하자”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때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던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컷오프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야당의 오염수 공세 대응 차원에서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2024-03-08 16:06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국민의힘이 8일 경기 부천갑에 김복덕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용인을에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공천 했다.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과 경기...

2024-03-08 11:42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불발될 뻔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는 임시국회가...

2024-03-03 13:19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우선 추천(전략 공천)자는 서울 노원구을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 고양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다. 또 수원을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인천 부평을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도 우선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광명시갑은 최승재 후보가 경선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03-02 15:09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이들 모두 법안 통과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2024-03-01 06:00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법인세는 7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2024-03-01 05:00
[베스트&워스트]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훌쩍’…초전도체 아센디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거둔 데 더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통과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2024-03-01 03:47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2024-02-29 05: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2024-02-28 16:4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2024-02-27 19:54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모멘텀 확대 전망에 이틀 연속 강세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차 12대 등을 도입하는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의 신형자주포 도입사업에...

2024-02-27 09:52
[특징주]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5%대 급등…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

2024-02-26 09:3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2024-02-26 07:58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2024-02-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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