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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2024-07-21 14:33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2024-07-21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7년간 동결돼왔는데,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냐”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에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지만,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

2024-07-20 05:00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구 책임의원으로 합류했다. 이외에 김남희,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정진욱, 황명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일 오전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 상속세 개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2024-07-19 17:09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금융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생수석 검증 역시 진행 중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차관급 인선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되는 인사가 포함됐다. 앞서 4일 차관 인사에선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2024-07-18 13:40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2024-07-18 10:30
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로 나뉜다. 모두 합해 통상 최소 10억 원까지 적용된다.

2024-07-17 21:50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2024-07-16 12:0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12·12 '거사' 표현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2024-07-16 12:00
인사청문회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포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6 11:29
인사청문회 출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포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6 11:27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2024-07-16 10:24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사위 찬스' 의혹",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2024-07-12 16:08
[상보] 한국은행, 12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3월(5000억 원)보다 4월(4조5000억 원)에 증가폭이 확대된 이후 3개월째 증가폭이 커졌다. 이창용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변화가 많은 만큼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총재의 발언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4-07-11 09:53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예비차주 '고정 VS 변동' 저울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2024-07-11 05:00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2024-07-10 17:39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자료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했다.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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