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은 국가 재정 악영향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아닌 ‘신속 예타’를 제안해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여덟 차례 위반했다. 그로 인해 41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 후보자는 속도 규정을 여섯 차례 위반해 과태료로 27만8000원을 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건수는 3건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두 차례 신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날 회의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의 개회 요구에 따라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0.24%)보다 0.15%포인트(p) 급등한 것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양금희 의원(영상참여),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장정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민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지원기관·대학·공공연구소 관계자, 기술거래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기보가 수행해 온 기술거래사업의...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승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무적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 된 곳이 81%다.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