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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2024-01-08 13:43
  •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2024-01-08 13:00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2024-01-08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2024-01-07 09:01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다. 2025...
    2024-01-05 11:3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2024-01-04 12:09
  •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16:24
  •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인사 나누는 참석자들
    [포토]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 인사 나누는 참석자들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16:15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2024-01-03 09:5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2023-12-29 09:28
  •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3-12-28 18:31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변에서 이름이 추경호라 추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추경을 안 하냐고 한다” (7월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 (5월초 미국 출장에서 글로벌 바이오 CEO들을 만난 후) ▲최태원...
    2023-12-28 18:28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 임명했다. 새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2023-12-27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금융통화위원회의 ‘7인 완전체’ 구성 시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후임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2023-12-23 07:00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3-12-21 16:57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 재정 악영향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아닌 ‘신속 예타’를 제안해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2023-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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