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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2020-09-18 10:22
  • 의대생들 '단체행동 유보'…국시 재응시 기회 줄지는 미지수
    의대생들 '단체행동 유보'…국시 재응시 기회 줄지는 미지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이날까지 55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2020-09-13 17:30
  •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입법조사처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EIU 민주주의 지수 측정에 반영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질 거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정치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2020-09-10 09:28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여성가족부 장관 “폐지 여론 가슴 아프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성가족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가부에...
    2020-09-01 06:00
  • 청와대 '시무 7조' 공개 전환...동의 10만명 돌파
    청와대 '시무 7조' 공개 전환...동의 10만명 돌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7일 오전에만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을 해도 찾을 수...
    2020-08-27 17:37
  • 청와대 "시무7조 상소문 공개 검토 중"
    청와대 "시무7조 상소문 공개 검토 중"
    앞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7일 오전 현재 약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다. 글을 보려면 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2020-08-27 11:10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의당은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청원을 회부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활용,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서명을 받아 ‘전태일 3법’을 발의하고 폭넓은 대중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08-26 16:47
  •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7월 31일까지 집계한 국민청원 통계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여 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 답변이 이뤄졌고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관련 청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08-20 06:00
  •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벌젹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2020-08-03 05:00
  •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앞서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7일 "과거에도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2020-07-22 17:38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예산만 낭비"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예산만 낭비"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흘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7일 "과거에도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2020-07-21 20:15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항의성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기준으로 3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동의 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느냐”며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예측할 수 없게 이뤄지면서 소급 논란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다. 김현미...
    2020-07-15 15:16
  •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20-06-14 16:11
  •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이 청원내용에 동의했다.
    2020-06-02 16:00
  •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2020-05-22 14:22
  •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이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2020-05-08 16:00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38만 명이 동의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상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2020-04-27 16:00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면서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응원' 청원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47만 명이 동의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2020-04-24 15:00
  • ‘n번방 텔레그램’처벌ㆍ신상공개 강화 세 번째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2020-04-16 20:13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2020-04-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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