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1일 열리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을 경축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신임 파나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자신을 국토교통 전문가로 소개한 손명수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수소차의 발전은 교통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양 사는 건설업계를 아우르는 펀드를 결성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미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펀드는 호반건설과 GS건설이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면서, 모태펀드 출자금(150억 원) 토대로 350억~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미 전라북도 출자사업에서 15억 원을...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을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 3분기부터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부터는 2억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9억 원...
국토교통부는 28일 장생포선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울산광역시는 국토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 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열차 투입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일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한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과 역할이 무척 크다”며 “이스타항공과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의 협력으로 양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알마티(주 2회) 운수권을 배분받았으며 올 하반기 중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2%(132가구) 늘어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4761가구로, 전월(1만4655가구)보다 0.7%(106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7368가구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높은 국민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 일정을...
이 구청장 취임 후 국토부와 서울시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적용’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로, 40억 원 비용 절감 및 2~3년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냈다. 특히 20년간 풀지 못한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를 ‘목동 그린웨이’ 방법으로 해결했다.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바다+하늘길 100만↑ 관광객 기대…2026년 완공은 힘들 듯
울릉공항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길이 1200m에 폭 36m인 활주로, 계류장(13개소) 등 공항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3772㎡)과 관리·관제소(2808㎡), 주차장(193면) 등 여객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오전 제3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국토교통부는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28일 오후 개최하고, 매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몽골은 전체 국토의 77%가 사막화되고 있으며,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이 한국에 황사로 날아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롯데정밀화학의 ESG경영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 고도화 △전 과정 평가(LCA)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체계 △공급망 ESG 평가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는 친윤(친윤석열)도 반윤도 아닌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이다. 정권교체에 대해 끝까지 보답하고 공통 책임을 지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