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글로벌 R&D 주요 6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R&D 협의체’을 제1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협의체는...
연구팀은 과거 혁신도시의 거점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에 10개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했다. 이전 공공기관 수는 총 153개였고,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임직원수 4만5000명), 세종시에...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베트남 내수시장 규모를 국토 특성상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베트남비료검증원에 설치하는 사업은 세라믹데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돕고자 조달청이 진행하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달청이 직접 세라믹데크를 구매하고 휴먼이엔티가 설치한다.
휴먼이엔티는 1994년 설립된 청호환경개발을 모기업으로 2019년 '프런티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이달 초 도요타자동차는 국토교통성이 일본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요구한 내부 조사에서 현재 생산 중인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개 차종에서 ‘형식지정’ 취득 과정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에 이어 본사에서도 인증 조작 행위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다. 도요타는 관련 조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민간 기업들이 모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가)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 전기차...
국토교통부는 18일 홍대입구역 인근 회의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18일 현대건설은 홍대입구역 라이즈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대표사인 서부광역메트로(가칭)와 국토부는 사업 시행 조건에 합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03km의 광역철도 건설공사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성능 진단 및 탄소 크레딧 서비스 등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민·관 공동 협의체' 출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성능 진단 서비스 등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기업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