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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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발표 ◇국토해양부 30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2018-07-30 07:32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발표 ◇국토해양부 30일(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세미나(국토연구원) △2019년 1월 시행되는...

2018-07-29 10:38
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 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2018-07-10 17:49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전문기관의 예측결과가...

2018-07-04 16:42
[단독]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 다시 한다...칼호텔네트워크는 ‘특별’ 세무조사

이 관계자는 이어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카드로 구입했다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사정기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폭행과 폭언, 밀수‧관세포탈 그리고 부당이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4-27 10:00
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임급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회사의 노사 간 합의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2018-03-02 07:29
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박준영 국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27일 신임 대변인에 박준영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 박준영 신임 대변인은 1967년생으로 수원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운항만청, 해수부 어업교섭과장, 혁신인사기획관, 국토해양부 장관비서관, 산업입지정책과장,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2월부터 주...

2018-02-27 16:49
제6대 철도공단 이사장에 김상균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 취임…30년 철도전문가

1978년 기술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청 고속철도사업소장, 시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철도공단 부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철도분야에서 근무했고 최초로 경부 고속철도 개통을 진두지휘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취임과 동시에 본사 직원이 근무하는 모든...

2018-02-14 09:08
"내코가 석잔데"…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서울' 어쩌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항공사를 선별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올 사업연도 말부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항공사가 대상이다. 감자로 자본잠식은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비율 탓에 모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2017-11-21 09:32
각종 규제에 브랜드 아파트 쏠림현상 우려… 중소형 건설사 된서리?

10월 2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기관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이 지난해 10월 100%에서 90%로 줄어든 데 이어...

2017-11-01 14:24
국토부 첫 1급 여성 공무원 나왔다…김진숙 행복청 차장 임명

그동안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 기술안전정책관, 항만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등 기술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는 국토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맡아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임명으로 중앙부처 최초...

2017-09-15 13:42
[화제의 건축물] 대림산업, 해상 특수교량 ‘No.1 기술력’

대림산업이 2003년 준공한 삼천포대교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시공한 최초의 사장교로,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세계 최장의 1주탑 현수교인 단등교,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4위의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경간장 1545m)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림산업이 지난 2012년 국내...

2017-08-23 10:28
文 대통령, 22~31일 열흘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3일 외교부·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해양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2017-08-11 11:18
[프로필]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주택정책 전문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관, 주택정책관, 주중 국토해양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1급)을 지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도 겪었지만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청와대는 이 청장에 대해 "주택토지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2017-07-12 10:30
[특징주] SDN, 수상태양광 원전 11기 대체 가능...국채과제 수행 경력 ↑

수상태양광을 도입할 경우 원전 5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수상태양광만으로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SDN은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적식 수상 태양광 실용화 국책과제'의 실증단지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상태양광 관련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7-07-12 09:50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수부 OB 고액 자문료 논란

국토해양부 국장급 인사였던 주 모 씨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24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올해 4월 임명된 연영진 해기원 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과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한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전문위원 위촉제도를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전문위원...

2017-06-14 10:40
[프로필] 손병석 국토부 1차관…국토 전문가ㆍ기획통

1986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차례로 거치고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손 차관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해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조실장으로 지난 1년간...

2017-06-09 18:27
맹성규 국토부 2차관, 교통 전문가ㆍ경부고속철도 산파역

공직에서는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장과 육상교통기획과장, 항공안전정책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제14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맹 차관은 고속철도과장 시절 경부고속철도를 계획했고 국토부를 떠나 강원도 부지사로 삼고초려된 것도...

2017-05-31 16:23
29일부터 6월 임시회…새 정부 첫 국회, 여 뜻대로?

총리로서 인사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산업자원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를 비롯해 아직 내정되지 않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등 이미 발표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 이으면서 내각 구성이 순차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2017-05-26 10:28
4대강 시작부터 졸속·편법…부처 책임론 급부상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국토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시절 1차관을 지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도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또 국토부, 환경부 내에서는 정권이 국정과제식으로 밀어붙인 사업을 공무원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

2017-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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