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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는 인력풀 참여 조종사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한 정부의 의지에...
    2023-03-09 15:23
  •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찾고 투자 애로 해소와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2023-03-09 12:00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현재 국가 공간정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포함한 복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통합 기관의 출범 시 기존 기관 통폐합 문제와 외연 확장을 반대하는 민간 여론도 만만찮아 실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2023-03-08 18:00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 협업 거점 조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 협업 거점 조성”
    이번 사업을 위해 부동산원(주관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오아시스비즈니스, 덱시브,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 디스코, 리파인, 피타그래프 등 총 1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2023-03-08 10:09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2023-03-07 16:00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2023-02-27 19:2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023-02-26 11:00
  • 이통3사, UAM 상용화 실증사업 본격 착수
    이통3사, UAM 상용화 실증사업 본격 착수
    수단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MaaS 플랫폼 기반 육상 모빌리티 연계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교통관리 분야로 참여한 LG유플러스는 UAM 사업의 필수 플랫폼인 통신 기반의 교통관리 플랫폼 ‘UATM(UAM Traffic Management)’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02-22 10:26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K-UAM 트림팀은 자체 개발 교통관리 운용시스템과 ‘T’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제공, 전 세계 최초 UAM용 5G 상공망 구축, 3차원 지리정보·도심기상예측 등을 실증한다. 기체·운항은 SKT가 미국 S4사의 Joby aviation를 활용하며 한화시스템 등이 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가 버티포트를 맡는다. UAM 퓨처팀은 MaaS 플랫폼 기반 고객 성향에 맞는 미래 모빌리티 3차원 여정...
    2023-02-21 11: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2023-02-20 10:29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여기에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국피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함 사장은 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 내정설이 돌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등 관치...
    2023-02-20 06: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2549건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을 보면 30대가 626건으로 절반이 넘고, 20대 이하가 237건, 40대가 205건, 50대가 72건, 60대가 45건, 70대가 18건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2023-02-17 13: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서울과 전국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1월30일~2월11일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전날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9억 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 등록 건수는 총 14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내 9억 원 이하...
    2023-02-12 14:11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광주에서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가 일 년째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방 중견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평 순위 202위인 충남지역 건설사 우석건설이 부도났고 이어 11월에는 시평 388위 규모의 경남지역 소재 동원건설산업이 부도 처리됐다. 아예 폐업하는 건설사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2-08 15:44
  • 유영상 SKT 대표 "'UAM 활용,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넷제로 엑스포 실현"
    유영상 SKT 대표 "'UAM 활용,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넷제로 엑스포 실현"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SKT와 글로벌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영진들이 미국 현지에서 만나 한국 UAM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후 UAM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2023-02-06 14:5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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