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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 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2023-05-09 06:00
  •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만7974가구와 비교하면 1년 새 약 1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방의 미분양은 2만5053가구에서 6만1070가구로 143.8% 늘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에서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 원리금...
    2023-05-07 16:54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2023-05-03 10:4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4-30 20: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2023-04-29 10: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2023-04-25 14:21
  • 항공 일자리 취업 문 매달 열린다
    항공 일자리 취업 문 매달 열린다
    잡페어에는 약 80여개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항공산업 취업 정보 제공과 함께 현장면접, 기업견학 및 컨설팅‧멘토링 등 직·간접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채용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2018년 9월 6일 개소해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공동 운영 중이다. 약...
    2023-04-23 11:00
  •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올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성장(Scale-Up) 지원이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4등급이 상향됐다. 이번...
    2023-04-19 13:55
  •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지원…'FAQ 사례집' 배포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지원…'FAQ 사례집' 배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2023-04-14 10:51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4-12 06:00
  • 캠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향상 위해 맞손
    캠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향상 위해 맞손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캠코 충청권 내 건설공사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全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안전 자문, 정보교류 및 안전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는 4월 중 캠코 ‘공주시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컨설팅(코칭)과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장석 캠코...
    2023-04-05 15:39
  •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교통부가 3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한다. 약 2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2023-03-31 06:00
  •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이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누적(1월 1일~3월 30일) 기준 전국 전문공사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총 803건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 323건을 제외한 지방의 폐업 업체는 48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 폐업 신고 건수는 397건으로 올해보다 87건 적다. 전문가들은 추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세제 완화안...
    2023-03-30 17:53
  •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개 저격하면서 주택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분양 원가와 사업 결과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LH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2023-03-30 16:21
  •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하고...
    2023-03-29 06:00
  •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위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2023-03-27 11:00
  •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2023-03-23 13:2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용역 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연장선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기준...
    2023-03-20 17:3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스마트하게…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도입
    농산물 도매거래도 스마트하게…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도입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전자송품장 출하자 입력 편의, 도매시장법인 참여 등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 표준 사용자 입력 화면(UI)·입력 방법·전산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차량 제원정보를 연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활용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2023-03-19 12:34
  • 대우건설, KIND와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대우건설, KIND와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공사(KIND)와 10일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재 UAM 그랜드 챌린지 사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약식을 통해 실증사업을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선제적인 협조 요청과 기타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건설과 KIND는 이번 서명식에서 해외 UAM 시장 진출 관련 정보수집 및 발간...
    2023-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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