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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확산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흘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2022-11-27 14:22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 370억…레미콘 28일부터 ‘셧다운’ 위기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22-11-25 17:13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정안(김정재...

2022-11-22 15:01
원희룡 "코레일 노사, 경영진 책임 묻지 않고 국토부에 책임 돌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코레일) 노사가 경영진 책임은 묻지 않고 이걸 국토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레일 중간 감찰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코레일을 감찰 중이다. 원 장관은 "감찰을 며칠...

2022-11-21 16:00
국토부, 28일 반반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출시…파트타임 근로 허용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국토부, 지자체, 택시 업계,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달 18일 첫 회의를 통해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8 09:06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국토부도 이달 중순부터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출연기관인 TBS 이슈와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발의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2022-10-10 13:47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지난 4일 국토부도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2022-10-10 08:00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2022-09-28 15:00
2027년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내년 예산에 설계비 증액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도 충실하게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08-28 14:00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조종사노조는 “사업 면허 변경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상의 문제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며 “회사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3000가지가 넘는 국토부의 AOC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며 “성정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의지와...

2022-08-20 09:00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적 경제위기 등 침체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건설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민간주도...

2022-08-18 1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사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하겠다’는 화물연대의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지만 결국 엄포로 끝났다. 사실 화물연대 총파업은 노동관계법상 ‘노조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여서 엄밀히 말하면 불법파업은 아니다. 공권력을 통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2022-06-17 05:00
화물연대 9일 만에 현장 복귀…車 업계 ‘안도의 한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동차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현장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5차 교섭 끝에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며 8일간 이어온 운송거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안전운임...

2022-06-15 16:29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8일 만인 14일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5차 실무교섭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은 풀었지만, 협상에서 일몰 폐지와...

2022-06-15 15:30
'전운' 감도는 택배업계…화물부터 골목길까지 물류 막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교섭 결렬 후 파업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는 전체 택배노조가 동참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2022-06-14 16:33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물류 마비에 따른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2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을 공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2022-06-14 05:00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물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70여 명이 도로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2022-06-11 19:4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7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200여 명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지역별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체 조합원(2만 2000명) 가운데 7350여 명이 파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조합원의 33...

2022-06-11 14:43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도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라는 화물연대 전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0 13:31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하기 전 지속해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토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제안한 TF도 매번 맥락이 달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를 제안하려면 구성과 운영 시기가 구체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6-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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