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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원만한 해결이 무산됐다고도 했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23-09-07 15:57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고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11: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우선, 타워크레인 노조가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고 원 장관은 앞장서서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등도 내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 공공분양주택 시공사도 타깃이다.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2023-07-03 06:00
  •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넘는 874명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2023-06-07 18:4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2023-05-30 15:21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노조는 "금융위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 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책당국을 대신해 수많은 정책금융을 실행해 온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린 금융위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로부터 금융위도 내려 오라는 요구를 받는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13:15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도 "지난 331일 동안 산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모든 이들은 권한남용과 불법·탈법으로 법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은법에 있습니다.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2023-05-06 08: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산은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2023-05-03 15:2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노조는 이날 국토부의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발표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산은 노조는 "현행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산은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달 5일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2023-05-03 10:40
  • "건설기계 임대차ㆍ일자리 정보 제공 플랫폼 개시"…국토부, 10일 타워크레인 우선 시작
    "건설기계 임대차ㆍ일자리 정보 제공 플랫폼 개시"…국토부, 10일 타워크레인 우선 시작
    국토부는 10일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건설기계 e-마당’(가칭) 서비스를 타워크레인 부문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돼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2023-04-10 06: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건설노조 대응, 전세사기 방지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는 기반 시설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3-04-07 07:00
  •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금융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게 심의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지정을 고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 갈길이 멀었다"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는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위 규탄 및 날치기 이전안...
    2023-03-27 16:31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용역 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연장선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기준...
    2023-03-20 17:30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정부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2023-03-15 10:00
  •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2023-03-14 15:49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다만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간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수취한 경우도...
    2023-03-11 07:00
  •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2023-03-02 10: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관해 “몇몇 전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조에 들어가면 불법 드론을 날리는 등 모든 범죄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수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2023-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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