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으로,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8월부터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활력타운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으로 부처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내 지하철역이 407개 정도 있는데 코레일 구간이 20%를 차지한다”라며 “이 구간만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하면 시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1월 27일로 출시일을 잡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5월 말 예정됐던 시범 사업 기간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교통비가 올라 시민 고충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만큼, 카드에...
또한,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계개발원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약력
△1961년 부산 출생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