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있다"며 "도심 난개발의 원흉으로 꼽히는 도생이 더욱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로서는 당장 실현 가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진 실장은 건설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통합정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식순은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다만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서울’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부담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윤홍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GB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국토면적 3.8%)가 지정돼 있다. GB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하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해주고 있다. 해제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바뀐 적이 없다.
지역전략사업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성 의원의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의 3인 경선지로 결정됐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불복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한편 안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대적 험지인 서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열고 해외 건설 전망과 수주 전망,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앞서 주제 발표에선 해외 건설 현황과 주요 진출...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라며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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