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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미달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 포기 △예비...
    2024-07-22 13:17
  • 베트남에 '도시 수출' 길 열렸다…국내 갇혔던 중소·중견 건설사 숨통 틔나
    베트남에 '도시 수출' 길 열렸다…국내 갇혔던 중소·중견 건설사 숨통 틔나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과 도시 수출의 첫 프로젝트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에 관해 협의했다. 도시·주택개발 업무협약(MOU), 스마트도시·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MOU도 체결했다. 이에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 등...
    2024-07-19 06:00
  • 불붙은 시장, 진화 나선 정부…2029년까지 23.6만 가구 쏟아낸다
    불붙은 시장, 진화 나선 정부…2029년까지 23.6만 가구 쏟아낸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주무 부처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2024-07-18 16:07
  • 10개월만에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10개월만에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이 오르고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24-07-18 14:55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국회까지 갔다…인천공항 측 "책임 물을 것"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국회까지 갔다…인천공항 측 "책임 물을 것"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누구 책임인가", "인천공항에서 무엇이 미흡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1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한 경우가 없었다....
    2024-07-18 14:32
  • 별내선 연결 버스 신설·증차...송파하남선·강동하남남양주선 속도
    별내선 연결 버스 신설·증차...송파하남선·강동하남남양주선 속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6개 시와 2개 군(구리시, 광주시...
    2024-07-18 12:00
  •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아파트 1063가구, 호텔 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이...
    2024-07-18 09:03
  •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7-18 06: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2024-07-17 15:27
  •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최근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과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의...
    2024-07-16 13:05
  • "지방소멸 대응 방안 찾는다"…SH공사, '골드시티 삼척' 활성화 정책포럼
    "지방소멸 대응 방안 찾는다"…SH공사, '골드시티 삼척' 활성화 정책포럼
    주제 발표 후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삼척은...
    2024-07-16 10:06
  •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국토부 산하 기관장 모두 교체 착수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국토부 산하 기관장 모두 교체 착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신임 수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달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의 임기가 2월 종료됐지만 4월 총선,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2024-07-14 15:58
  •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2024-07-14 14:25
  •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원회는 2월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2024-07-14 11:00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6개 광역철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6개 광역철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2일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2024-07-12 10:51
  • 민간 사전청약 취소 속출…공급 불안에 패닉바잉 확산하나
    민간 사전청약 취소 속출…공급 불안에 패닉바잉 확산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구제 대안이 없으며 취소에 따른 책임에 초점을 두고 사전청약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가 불안을 증폭해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2024-07-12 06:00
  •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 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2024-07-11 11:00
  • ‘가구당 평균 1억’ 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박상우 "폐지 동의"
    ‘가구당 평균 1억’ 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박상우 "폐지 동의"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2024-07-10 20:31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2024-07-10 15:41
  •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202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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