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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2024-04-17 06: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2024-04-16 11:1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024-04-16 11:00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2024-04-16 06:00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김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그거(총리 후보)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

2024-04-15 15:37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2024-04-15 15:30
미분양 줄고 2년 여 만에 두 자릿수 경쟁률…대구 '미분양 무덤' 오명 벗나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1만3987가구로 1만4000가구에 육박했던 대구 미분양 주택 수는 12개월 연속 줄면서 올해 2월 9927가구까지 줄었다.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 8월(8301가구) 이후 18개월 만이다. 2021년 하반기 2000가구 안팎이던 대구 지역 미분양은 2022년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1월 3678가구로 시작해 2월...

2024-04-15 15:24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2024-04-15 11:00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경악한다”며 “과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공식적으로 던진 헌법적 경고”라며...

2024-04-15 09:58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2024-04-14 11: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적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2024-04-13 14:15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명으로 떠오른다.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경기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인천에서 5선 반열에 오른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째냐. 이제 더이상 비대위는 저는...

2024-04-12 15:04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비록 수도권에서 졌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부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본적으로 진보세가 강했던 계양을에 출마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권성동·이철규 등 친윤 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이들이 당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권...

2024-04-11 13:39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2024-04-11 11:00
격전지 '한강벨트' 투표 열기 후끈…'명룡대전' 투표율 65.8% [4.10 총선]

특히 동작은 서울 평균보다 3%포인트(p), 전국 평균보다 4.6%p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어 이른바 ‘미니대선’이 열리는 인천 계양은 63.4%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평균(60.1%)보다 3.3%p, 전국 평균보다 1.6%p 높은 수치다. 특히 인천 계양을의 경우 65.8%로 집계돼 인천과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2024-04-10 16:37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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