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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04-29 12: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2024-04-29 11:00
  •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2024-04-29 06:00
  •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평구 ‘백련산해모로’ 전용면적 59㎡형은 지난해 4월 5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같은 평형이 6억3000만 원에 실거래돼 11개월 만에 1억3000만 원 상승했다. 이날 기준으로 같은 평형에 등록된 전세 물건도 없어 임대인이 부르는 시세가 곧 실거래가로 연결될 상황이다. 또 강북구에선 3830가구...
    2024-04-26 06: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2024-04-25 12:06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부족 문제 커…범부처 협조 절실"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며 "연구원의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이뤄졌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2024-04-23 15:34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절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에는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LH 용역안에 동절기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관련...
    2024-04-23 14:56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21㎡형은 지난 17일 47억6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기록을 썼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2020년 11월) 31억5000만 원보다 16억1500만 원 상승한 수준이다. 또 이 단지 전용 182㎡형은 지난 11일 직전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오른 71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21일 69억...
    2024-04-22 16:12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2024-04-21 11:00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2024-04-20 06:00
  •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정치권 안팎에서 비서실장 후보로는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총리 후보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총리 후보군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앞서 언론 보도로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 기용설'은 대통령실이...
    2024-04-19 17:40
  •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각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각각 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2024-04-19 10:54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2024-04-19 06:00
  •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79%를 차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청년층 매수세 유입은 일단 집값이 많이 하락한 뒤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제일 크다”며 “지금은...
    2024-04-18 16:32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최종 선정 대상은 8개 팀으로 총상금은 2800만 원 규모다.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2024-04-18 11:00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2024-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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