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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우선 국조실에 민간전문가만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규제에 대해 생명ㆍ안전분야 야를 제외하고 상정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와 정책만 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빠른 기술 속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2016-03-16 13:00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Q. 내국법인 H주식회사는 해외 소재 현지법인에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줬지만 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A.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조정 대상이므로 정상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2016-01-27 13:52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이를 위해 국조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3000억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5조90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SOC사업(12조7000억원) 등 약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팀을 둔다....

2016-01-12 10:53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이를 위해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TF 구성,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2015-12-1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국조실은 이번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ㆍ시험검사ㆍ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 출시를 앞당겨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 출시가 늦춰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2015-11-06 10:00
청년희망펀드, ‘일자리 지원’ 어떻게…“현장 의견 수렴해 청년고용 사업 발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 이외에도 구직 애로 원인을 해소하기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청년층의 범위나...

2015-09-22 17:12
[한국제조업, 3분기도 ‘먹구름’] ‘조선 빅3’ 4.8조 기록적 적자 고부가선박 집중 파고 넘어야

조선산업에서 중국은 항상 위험의 대상이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조선업은 2010년을 전후해 수주량에서는 한국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조선해양산업의 급속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해서 선박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3대 지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조선업은...

2015-08-10 10:56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정치권 새로운 ‘태풍’… 野 ‘총공세’ 與 ‘버티기’

또 야당의 국조 주장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사이버 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국정원에서 어제 명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2015-07-15 16:03
유승민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신중히 검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2015-04-23 09:44
정부, 2017년 에너지 신산업서 4.6조원 시장ㆍ1.4만개 일자리 창출

또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기로 했고,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2015-04-22 10:00
김제남 “박근혜정부, MB자원외교사업 대규모 구조조정”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190개 가운데 수익성이 나쁜 25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캐나다 우미악(가스공사), 혼리버, 웨스트컷뱅크(가스공사) 사업장 같이 셰일가스 등장으로 가격과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캐나다 하베스트 상류(석유공사), 호주GLNG(가스공사), 미국 EWP사업(발전사) 등과 같이 ‘경영 기술상’ 문제로...

2015-04-01 17:06
헛도는 자원외교 국조, 내일 청문회 ‘개점휴업’ 가능성도

실제로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감사원이 비리 수사 및 감사에 착수하면서 국조의 역할과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활동...

2015-03-30 08:28
靑-내각, 정부내 정책조율ㆍ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당ㆍ정ㆍ청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소통·협조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2015-02-01 13:32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도 무산됐다.

2015-01-13 08:06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2월...

2015-01-12 19:50
여야, 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채택… MB 출석놓고 진통예상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2015-01-12 12:51
국회 내일 본회의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예정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2015-01-11 09:21
[e브닝 뉴스] 1월 8일- 위메프 논란ㆍ프랑스 테러 용의자 3명 신원 확인ㆍ채동욱 임모씨 선고 등

기업 분석 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주주 일가가 있는 30대 그룹 총수의 직계 가운데 승계기업에 입사한 3∼4세 자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입사후 임원 승진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 국회·정당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여야는 8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2015-01-08 16:12
여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 합의… 전직 정권 모두 포함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해 양당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2015-01-08 12:11
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이번주 ‘지각출범’…이견커 난항 예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2015-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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