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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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는 또 법률상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의사무(無)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할 때 필요한...

2016-01-07 20:25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2015-12-03 12:30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로 ISD 낼 자격 없다"…의견서 법무부 제출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들어간 것으로...

2015-12-01 14:56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중재(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5-11-26 15:08
특허 분쟁 소송 아닌 중재로…대법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 추진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비해 국제적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2~4년인 특허법원 판사의...

2015-11-17 19:10
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 상대 중재 결정에 따른 400억 가져갈 수 있어"

그러나 KR&C는 이를 거부했고, 사건은 양측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 판단을 받았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SF-KDIC는 이 결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KR&C는 ICA 결정이 양측이 미리 체결한 중재조항을 벗어났고...

2015-11-16 08:07
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로부터 400억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R&C가 거부해 사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기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1·2심은 모두 KR&C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2015-11-15 11:17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마이클 황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2015-11-04 15:38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시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5-11-04 11:07
[월가 넋두리]집단소송 피하는 비법, 상사중재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약정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중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재에 들어갈 경우 비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재에서 지기라도 하면 상대편 변호사...

2015-11-04 10:21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 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11-03 09:13
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중재 전문가다. 앞서 다야니 측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2015-10-25 15:23
세운메디칼, 81억 손해배상금 TSCI에 지불 판결

세운메디칼은 14일 TSCI가 제기한 공급계약해지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에 81억299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금은 자기자본의 12.6% 규모다.

2015-10-14 16:36
[롯데 분쟁 2라운드] '김장리 vs 김앤장'… 롯데가 소송전 법률대리인 보니

재정경제부 SOC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 전문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SOC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다. 국제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및 M&A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소송전을 선언한 지난 8일 기자회견장에도 동석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이번 소송...

2015-10-12 16:01
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SD 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2015-10-01 14:21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했다....

2015-10-01 12:00
[스포츠 ‘도핑의 덫’] 스타 선수냐, 아니냐… 도핑 징계에 권력 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 단체에 도핑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 변호사는 “각 스포츠 단체의 적지않은 반발이 우려된다”며 “스포츠는 특수한 요소가 많은 만큼 과거 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이 스포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1 11:00
[간추린 뉴스] 스즈키 “폭스바겐 사요나라” 4년만에 제휴분쟁 마침표

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5000억엔(약 4조8740억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은 “(두 회사간) 포괄적 제휴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서 “폭스바겐이 보유한 스즈키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08-31 12:54
폭스바겐과 4년 만에 제휴분쟁 끝낸 스즈키…업계 구조재편 태풍의 눈

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5000억 엔(약 4조8740억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중재법원은 “(두 회사간) 포괄적 제휴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서 "폭스바겐이 보유한 스즈키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폭스바겐은 스즈키의 소형차...

2015-08-31 08:13
법무부, 국제중재 활성화 "年 6000억 경제효과"…"론스타 사례처럼 신중해야" 지적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각종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도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 중재법에 근거해 국내 중재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했다는...

2015-08-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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