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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억781만264.9달러로 약 1389억 원(판정선고일 당시 환율...
    2023-07-18 11:30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ISDS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99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를 제기했다....
    2023-06-23 17:52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도 이미 지난 수년간 입증되고 널리 인정된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2023-06-21 16:21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더 글로리’는 학폭이 피해자에겐 씻어내기 힘든 상흔으로 남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시리즈가 흥행하며 현실에서 학폭 가해자의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죠. 태국에서는 몇몇 배우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현지 누리꾼들에 의해 폭로됐으며...
    2023-02-24 15:46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아‧해태‧한라 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엔 삼선로직스, 대한해운 등 해운사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0년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채권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화성장안 PF 정상화 안을 제시한 최진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2023-02-17 06:00
  •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1차 국제중재, 어피니티 무죄추정 원칙 적용…”신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판결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 재판...
    2023-02-06 10:45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bhc가 순조롭게 새주인을 맞이하나 싶었지만, CVCI는 돌연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bhc를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2014년 국제상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합니다. ICC는 CVCI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 원의 배상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BBQ의 화살은 매각 업무를 맡았던 박현종 당시...
    2023-02-04 09:00
  •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다만 CVCI는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 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2023-01-25 14:4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그러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2023-01-13 16:58
  • 위메이드, 중국 킹넷ㆍ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955억 받아
    위메이드, 중국 킹넷ㆍ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955억 받아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0년 6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2022-09-23 15:49
  •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자 여권은 "정치공세...
    2022-09-01 18:3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 양측을 중재할 중앙노동위원회의 역량을 키우는 등 실효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이투데이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파업 관련 형사사건 판결 17건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8건으로...
    2022-08-26 06:00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ICC(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장으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원장이 ICC 국제중재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해결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직접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2-05-10 15:00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계약상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변호사는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판정부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 가능하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2022-04-07 16:00
  • [종합] 2차 국제중재 신청한 FI…교보생명 "IPO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
    [종합] 2차 국제중재 신청한 FI…교보생명 "IPO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
    그럼에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단심제인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자 또다시 2차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 중재절차에서 어피니티 측이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차 중재에서...
    2022-03-02 15:14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이 사건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간 국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2020년에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이 교보생명 풋옵션 1주당 가격으로 책정한 40만9912원이 과하게 평가됐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격에 관련한 부분으로 기소하지는 않았고, FI가 회계 용역을 준...
    2022-02-10 16:56
  •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교보생명 IPO 탄력붙나?
    지난 10월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 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며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가처분...
    2021-12-28 17:32
  • 중국최고인민법원 “액토즈, 미르2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하다”
    중국최고인민법원 “액토즈, 미르2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하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2021-12-27 15:14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것 등 기구의 역할을 설명했다....
    2021-09-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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