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일대 대량의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백브리핑을 열고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자료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기본사회 법안 등의 민생·개혁 입법과제도 함께 합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원래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유독 탈북민들이 보내는 전단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평화적인 방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제한을 준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이 됐을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027년에 최종 판단을 마치고 투자가 이뤄져 2035년께 상업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해 가스전 개발 계획을 수행하는 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12월께 '대왕고래'의 유망 구조(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질 구조)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미국의 심해 평가 전문기관인 액트지오(Act-Geo)사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차기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 전 의원은 “선거 패배의 1차적 책임은 저를 비롯한 후보자들에게 있지만,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 국정 운영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민심을 잘 대변해야 하고, 민심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 스마트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왜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김 지사는 또 “당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아울러 “밸류업은 정부 시작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남아있는 3년간, 그리고 안착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가 수용된다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이어 “국정 기조 변화는 없이 맥주를 돌리고 고기를 굽고, 어퍼컷을 날린다”며 “국민의 인내를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의 불합리한 사무실 배치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의 동해...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원총회 장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는) 1987년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 온 국회 원 구성 관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여러분들게 이 사실을 보고드리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