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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2024-06-15 06:00
‘물적분할’ 내홍 겪은 DB하이텍, 밸류업 4번째 공시 주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덕식 DB아이엔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DB하이텍 물적분할 추진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물적분할 추진이 지주사 강제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문 대표는 DB하이텍의 주가 하락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이슈로 당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024-06-14 17:31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2024-06-14 15:09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32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지대한 관심 사건이니 국민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당이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14 11:57
尹 지지율 5%p 반등한 26%...정상외교 영향 [한국갤럽]

윤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해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도 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 4주차 조사 이후 내내 내림세를...

2024-06-14 11:21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해당 의혹은 원내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2024-06-13 18:23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13일 각각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에서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2024-06-13 16:27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2024-06-12 17:00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일 한국가스공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일부 임원은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2024-06-12 16:28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예상했다. 당내 한 전 위원장과 대립 관계인 친윤 세력이 다수인 점에 대해 "본인의 철학과 가치 등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전당대회에...

2024-06-12 13:37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2024-06-12 11:27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2024-06-12 10:35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확장,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고, 오너일가 배를 불리기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선행해온 성심당. 이렇게 성심껏 사업하니 곤욕이나 해를 입어도 더 잘되는 비결일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세입자에 비해 월세율이 낮아 특혜라고 지적해 촉발된 성심당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2024-06-11 17:31
강석훈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100조 지원…자본금 상향 시급 "

강 회장은 "부산 이전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여부를 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예정된 인사에서 남부권투자금융본부와 관련한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1 17:00
정진석, 역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정진석 비서실장, 역대 비서실장 지혜·고견 모으려 오찬 마련 역대 정부 비서실장들 "정부 국회 힘 합쳐야" 한 목소리정 비서실장 "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2024-06-11 16:27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 국정을 팽개칠 순 없다. 상임위에 중요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다’는 현실론적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에 휩싸인 채 딜레마에 빠진...

2024-06-11 16:01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06-11 15:14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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