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영국 국왕은 매주 총리를 접견해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한다. 이때 오간 얘기는 비밀에 부쳐진다. 국왕의 총리 접견은 통상 완전 비공개지만 이날은 국왕의 건강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사진·영상 촬영이 일부 허용됐다.
수낵 총리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국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왕은 “멋진 메시지와 카드를 많이 받았다”면서 “눈물이 많이...
야권 중심으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선 긋고 지역별 산적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지역에서 두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다.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챙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대본 없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 국정 기조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를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출마하면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구갑에 지원했는데요. 박지형 전 해운대구청 자문변호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해운대갑은 부산에서도 여당 세가 가장 강한 곳 중...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2∼26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6%p 하락한 59.4%였다.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이지만, 국민 삶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때문이다. 국민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