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입주자모집 공고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발표
3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3: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세종)
△김경욱 2차관 13: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계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1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본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