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챙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 국정 기조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2∼26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6%p 하락한 59.4%였다.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현안별 민생 토론회는 올해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에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자...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제도 취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1997년, 2013년), 코로나 팬데믹(2021년) 이후 네...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