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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ㆍ법조계ㆍ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ㆍ활용 기반을...
    2020-12-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결과(석간)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퇴직연금통계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잠정)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겨울호 발간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0-12-20 09:33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중이다. XR는...
    2020-12-10 11:00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강소·중견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현재 20%대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매출 100억 원 돌파기업 지원 기반...
    2020-12-08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오후 ‘혁신성장 Big3’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교육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신혼부부통계 11일(금) △부총리 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0-12-06 08:56
  • 올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미세먼지 2289톤 감축 기대
    올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미세먼지 2289톤 감축 기대
    정부는 26일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 정지한다. 국내 총 석탄발전기는 61기로 16기가 멈추면 전체 석탄발전 중 27%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
    2020-11-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창업거점 '창동 아우르네' 개관 △2020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건설기업 간담회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2020-11-22 09:12
  • 중견기업계 “정부 ‘항아리형 경제’ 기업 성장 전략 환영”
    중견기업계 “정부 ‘항아리형 경제’ 기업 성장 전략 환영”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ㆍ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강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혁신성장 조기 실현의 열쇠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허리’의 경제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
    2020-11-13 15:22
  • 중기부, 온라인 종합지원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 구축
    중기부, 온라인 종합지원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이같이 바꾸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 이전까지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시 1억 원, 고도화 추진 시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고도화 수준이 높은 스마트공장에는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까지 '5세대...
    2020-11-12 12:26
  •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2030년 강소·중견기업 경제기여도 30%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 실현"…2030년 강소·중견기업 경제기여도 30%로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강소·중견기업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의 주역이지만, 성장이 정체돼왔다.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해마다 10개 안팎에 불과하며,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한 혁신기업...
    2020-11-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9:30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29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회의(비공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2차 회의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19년 개인사업자...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양상과 정책제언 22일(목) △부총리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석간)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3일(금) △부총리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0-10-18 09:34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그동안 허가 동의율 100% 요건에서 소수의 지분으로 재건축에 반대하며 시세보다 높은 웃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2020-10-15 11:00
  •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2020-10-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0-10-11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 민생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미정),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석간) △혁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대정부질문(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결과 발표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국가기술자격시험 CBT 시행 확대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9:00 OECD환경장관 화상회의(서울)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020-09-13 09:26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헬멧 안 써도 벌금 없는 전동킥보드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헬멧 안 써도 벌금 없는 전동킥보드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P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2020-09-08 17:59
  •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재발 막는다…1411억 들여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재발 막는다…1411억 들여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환경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대책은 △정수장 시설의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2020-09-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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