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국토교통부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만1258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등...
홍 부총리는 현재 PCR 검사 후 자택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현재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자택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항행계획 2.0(안)을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 성장했고 20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정부는 2019년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예술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7월 넷째주 최대전력수요 시 예비율을 4.2%로 예상했다. 이는 2012년(3.8%) 이후 최저치이다. 7월 넷째주 최대전력수요는 93.2GW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능력이 97.2GW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월 둘째주 94.4GW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전략을 수립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용역구축이 시장의 62%(글로벌 53%)를 차지하고,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