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잠정 29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575명에서 566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고 화물차는 210명에서 237명으로 오히려 12.9% 증가했다.
특히...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일선 현장에선...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정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 농가, 연구시설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73개의 국기핵심기술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출력을 최대 80%까지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다는...
하지만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BTS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공정성...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