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가결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년 전처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정국에서의 국정 혼란이 없도록 더 촘촘히 경제를 챙길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분야에 집중하고 경제정책은 유일호 부총리가...
국무회의와 별도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에서도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정책과 현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과 법률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명 등에 더욱 힘써 달라”며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H5N6)...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주말 집회와 관련해 “참여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므로...
◇국정마비 장기화 조짐 =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 국정 운영이 더 꼬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시점은 지난달 11일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부터 한 달 보름간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중앙부처와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돼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체감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특히 장관회의를 상설화해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31일 오전에 개최된다.
또 경제ㆍ사회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국무위원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내각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게...
유 부총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면서 개별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며 “이에 더해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 우리 경제가 특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17일...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전에 발표를 하면 시장 혼란, 교역 악영향 등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서별관 회의의) 본래 이름은 ‘경제현안회의’로, 정책결정 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지혜를 묻는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회의”라며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여권의 뜨거운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맞춤형 보육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방안 등 국정과제 추진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 당·청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관련 대화는 그대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당시 황 부총리와 김 장관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황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현안 때문에, 김 장관은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인사가 미뤄졌다.
황 부총리의 경우 후임자가 내정되더라도 청문회 기간을 감안하면 실무적인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황 부총리 측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장관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을이 보금자리인 유일호 장관은 지역구가 더 가깝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황금 지역구에다 경쟁자도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롭다.
최경환 부총리(경북 경산·청도), 유기준 장관(부산 서구), 김희정 장관(부산 연제)의 경우도 당선이 수월한...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내려면 그간 별도의 사유 없이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관계기관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상임위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곳이다. 야당은 내국인 사찰 등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의혹 해소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내용이다....
당장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리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경제현안을 다루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총리대행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앞으로 최 부총리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함께 경제 부총리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 부총리는 여기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출석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도 그대로 챙겨야 한다.
내각 서열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최 부총리가 총리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23일에 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 부총리가 조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