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야 4당은 요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특검 법안에도 야 4당은 “현행법상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위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정 총리는 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한 불신과 여야가 합의한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대한 소신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조단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수사 대상 기관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자 정 총리는 “토지대장 비교를 위해 기능적 역할만 한다”고 반박하며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맡기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도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냐"며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특위를...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균형발전은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이어 "중대한 국정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시원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며 "납득되지도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상조사특위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국정감사 중에도 (뜻을 모은 의원들과) 매주 1회 모여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등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은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사문화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촉구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만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양당 모두에게 "불법비리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고의로 태업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결과가 진행되는 걸 보고 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국회 '코로나19' 특위 설치…위원장은 민주당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옥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황...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 만들어 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9%포인트(P) 내린 44.4%로 집계됐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응답률 5.6%)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이날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듭 상대 당에 제안했지만, 여야 3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