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 전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안 나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5월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작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장으로 정리된 진행을 선보이며 'MC 성태'란 별명을 얻었다.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며 '호통성태', 국정조사 위원들이 자꾸만 질의시간을 요청하자 1분씩 더 줘 '노래방 주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를 방문해 임 실장 UAE 방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가장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강경투쟁에...
화생방·지진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전국단위 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재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내년 중으로 독립적·전문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정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폐지하는 것도 적극 논의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수사에 반발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침몰 사실을 9시 19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송 전 원장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독립PD들도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방불특위)'를 발족하고 8월 16일 '방송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제작사와 독립PD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조사(청문회)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는 거죠? 제대로 물어요 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김여진 최순실 일침...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조사(청문회)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는 거죠? 제대로 물어요 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예컨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적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국정교과서를 지시하고 결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도 아니다. 결국 공무원이다. 윗사람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부역자’로 낙인찍는 것이 의미 있는 ‘적폐청산’인지 의구심이 든다. 각 부처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공영방송 개혁 내부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가 합의해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나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
3선 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 내정자는 충북 청주출신으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노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높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조위원장으로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입증해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도 의원은 당 한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교육부가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