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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1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선고)오후 1시 55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 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9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2018-08-13 06:37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2018-07-30 08:58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0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2018-07-25 06:30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 본연 직무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2018-07-20 16:03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적폐청산 TF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과 조치사항,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8-07-20 11:10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방조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이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2018-07-19 15:35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2차 공판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3차 공판 ▲오후 2시...

2018-06-25 06:33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준비기일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명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1회 공판 ▲오후 2시 10분 '박원순...

2018-06-22 06:00
‘현대판 음서제’ 은행권 채용 비리 전ㆍ현직 은행장 등 38명 기소

우리은행은 2015년에 청탁받은 전 국정원 간부의 딸을 재합격시키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은행장이 주요 거래처 자녀에 대한 채용 지시를 내리자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시켰다. 부산은행의 경우 도(道)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

2018-06-17 09:00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알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며 “경선 운동 개입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2018-06-14 18:43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2018-06-14 06:29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3차 공판.

2018-06-04 06:37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재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여러 건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안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고법원 안을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 결정이 이루지는...

2018-05-28 09:31
<오늘의 재판일정>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5-28 06:34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오늘의 재판일정>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외 2, 사기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2018-05-25 06:40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안봉근ㆍ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2018-05-08 17:21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공직자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발의만 됐고, 민간 영역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2012년) 이후 발의된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직접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월 발의한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은...

2018-04-18 10:03
앞 안보이는 임시국회 正常化…여야 대치 장기화할 듯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 여론조작에 동원된 사건이라 한다면, 민주당의 댓글 사건은 집권당이 정치 여론조작에 개입된 사건이란 점에서 그 충격 강도가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2018-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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