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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2000년 대북송금, 정부 돈 1달러도 안 들어갔다”
    박지원 “2000년 대북송금, 정부 돈 1달러도 안 들어갔다”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저는 북한에 불법송금한 관계가 없다”며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2020-07-27 15:58
  • 박지원 “정치의 ‘정’자도 안 꺼낸다…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
    박지원 “정치의 ‘정’자도 안 꺼낸다…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
    국정원 업무 방향과 관련해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전임 국정원장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등의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사이버안전, 대테러, 첨단 기술유출 등 다각화되고 있는 안보환경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한편, 식량...
    2020-07-27 11:01
  •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이어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2020-07-05 17:25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심리를 병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0-05-20 16:08
  •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이 ‘대통령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중거인멸 개입’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며...
    2020-05-12 06:00
  •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2020-03-27 11:23
  •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1-22 11:20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0-01-15 15:12
  •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진보 인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간 4~6회에 불과하고 과격한 비방 문구를 사용한 각 댓글은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2019-10-08 06:00
  • MB 시절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MB 시절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0년~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 전 처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08-16 11:31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2019-07-30 13:39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2019-07-04 11:23
  •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지누스 외 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쌍용건설 외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2019-06-20 09:16
  •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잡았다....
    2019-06-17 12:08
  •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2019-06-17 11:40
  •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2019-06-17 11:29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2019-06-17 11:00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2019-05-30 10:57
  •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부른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격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위 개최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들 해명은 독대가 아니고 여럿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독대로 보인다”며 “오후 8시 40분에 한 무리가 떠났고, 9시...
    2019-05-28 18:32
  • 이인영, “양정철ㆍ서훈 회동, 정보위 소집할 사안 아냐”
    이인영, “양정철ㆍ서훈 회동, 정보위 소집할 사안 아냐”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말 그러면 (두 사람이) 아예 은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파트를 다 없애고 했는데 (총선개입 등을 하려면) 그냥 두면서 했을...
    2019-05-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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