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규정해 윤 정부 책임론은 강화하고, 이와 대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민주당은 국정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을 시작하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민생채움단 활동 경과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정춘숙 민생채움단 부단장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발족한 민생채움단은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찾아내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9번의...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진행한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첫날 마지막 순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가진 뒤, 이튿날 결과 발표 및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한경협은 정경유착 재발을 막을 방안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총회에서 채택했다.
윤리헌장은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배격하고 대처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이찬희 준법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의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친 뒤 (전경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사흘 만에 열린 두 번째 논의다. 준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함은 물론이고 요즘은 국민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교실 운영(석간)
△50인 미만 휴게시설 현장 안착방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법안 소의(국회)
△2023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공모 선정 결과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은 2021년 1월 당선 이후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97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다.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자금 확보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인 만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회의에서 중국 및 북한의 도발 행동 대응 방안과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국의 개도국 압박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다만 휴가 기간에도 일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 재충전과 함께 장관급 추가 개편,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ㆍ집적화로 인한...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 양성도 지원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활성화 축제인 동행축제는 연간 3회 확대 운영한다. 5월 봄빛 동행축제는 260여 개 유통채널과 2만28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도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황금녘 축제’...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에 공감하고,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