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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3-10-24 09:57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2023-10-23 15:33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이번 정책 도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전 부처는 중·장기 개혁과 국정 운영에 국민통합위 자료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17일 열린 통합위 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달라"며...
    2023-10-23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심포지엄(서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 체험 후기 선정(석간) △‘세계개발보고서 2023(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강남구 수서)...
    2023-10-22 08:57
  •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2023-10-20 16:41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준비되지 않은 졸속 의대 설립은 운영 부실 문제로 문을 닫은 서남의대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2023-10-20 11:31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2023-10-20 10:58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된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라며 “별도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2023-10-19 16:09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 의원은 "4자 합의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국장급끼리 만남"이라며 "단체장 3명이 만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대안...
    2023-10-19 15:24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2023-10-19 13:22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7 10:12
  • 가입률 1% 펫보험 확 뜯어 고친다…동물병원에서 가입ㆍ청구까지 한번에
    가입률 1% 펫보험 확 뜯어 고친다…동물병원에서 가입ㆍ청구까지 한번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
    2023-10-16 08:26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15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산업 분야 업계 간담회 실시 18일(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2023-10-15 08:5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챙겨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제나 민생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덜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 중심이 '경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현안을...
    2023-10-14 06:00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적 열악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며 “그전에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2023-10-12 21:24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임금위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할...
    2023-10-12 20:2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2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빈발하고...
    2023-10-11 17:21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그동안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2023-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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