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이어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및 현장간담회(서울 서초구)
△청년...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수요 현황 등을 포함한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방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는 등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은 “정보보호 산업계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ISC 신설을 매우 기쁘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초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장치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하는 국정과제"라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삼성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에게 기업 내부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유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삼성 준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한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방안도 비슷하다. 치유산업은 한 가지 분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치유산업을 융복합해야 한다.
완도군의 해양치유센터는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774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 치유센터에는 16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실손제약에 개발범위 자율성 부여 필요설계사 라이센스 필수조건 등 장벽 낮춰야
대표적인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당정은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민생 우선 기치를 들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늘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