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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규제혁신방안(석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2023-05-14 08:45
  •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혁신 관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노력에도 서비스의 중복 문제는 여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혁신서비스를 지정하고...
    2023-05-12 05:00
  • 7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더 늘린다…오후 9시까지로 확대 시범
    7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더 늘린다…오후 9시까지로 확대 시범
    11일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 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2023-05-11 17:01
  •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 장관의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 시장은 대구시청에서 약 30분간 이 대표를 만났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면...
    2023-05-11 09:53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초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2023-05-11 05: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4개 핵심미션 중 하나로 수립했다.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논쟁은 여전 벤처업계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2023-05-08 19:3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여주보 운영현황 점검, 업체방문(여주시, 이천시) △2023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 장관, 한강 여주보 공업용수 취수현장 방문 11일(목) △환경부 장관 16:30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참석(서울) △중동지역 녹색산업 해외 수주지원에 나선다 12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그린ODA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1:00 한국국정관리학회...
    2023-05-07 08:58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인 셈이다.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건 지난 2020년이다. 그 해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2023-04-27 19:21
  •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및 K-콘텐츠 인프라 확충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금리 급등, 레고랜드발 PF시장...
    2023-04-11 09:49
  •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환경부도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4대강 보의 존치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상시 개방·해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에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이어지자 4대강...
    2023-04-09 13:19
  •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2023-04-06 11:19
  •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겪고 있지만, 국내에선 회사마다 인터넷망이 제한돼 업무에 거의 이용되지도 않고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보안 문제로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챗봇 외에 챗GPT를 거의 이용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업무에 활용할 방안도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4-03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이번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추진으로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써 더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선포식에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2023-03-29 16:55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윤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인만큼 조속한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22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석간)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2023-03-19 09:06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애초 내세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국정 운영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상명하복·일사분란식 검찰 문화와 폐쇄적이고 일도양단 결정에 익숙한 검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2023-03-14 15:35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1기 신도시 특별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민주당 과반 169석 여소야대...金 리더쉽 시험대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며, 윤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2023-03-12 13:30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기준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 개에서 2027년 4만 개까지 늘린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 고도와 차원에선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을 올해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2023-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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