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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與, 尹우크라행·김건희 명품쇼핑 논란 반박…“野, 반사이익 노려”
    與, 尹우크라행·김건희 명품쇼핑 논란 반박…“野, 반사이익 노려”
    순방 중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다섯 차례나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국정 운영 감각과 국제 정세 인식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집권하면서 외교를...
    2023-07-18 13:47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07-11 10:45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2023-07-09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2023-07-03 17:46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2023-07-03 17:07
  •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3-07-03 16:25
  •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는 특히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새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개별 과제 중에서는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2023-07-03 12:00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 보급 대수는 47만 대, 충전기 구축 현황은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를 합쳐 총 24만여...
    2023-06-29 12:00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이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2023-06-29 10:40
  • “훈련병도 휴대폰 쓴다”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허용…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훈련병도 휴대폰 쓴다”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허용…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 명으로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한다. 현재...
    2023-06-27 2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23-06-25 09:59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배추와 무, 양파, 감자 등 채소는 계약재배를 추진해 가격 변동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2023-06-19 17:02
  •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금융당국은 청년이 5년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3-06-12 10:3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2023-06-07 16:32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운영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기구였던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바꿔 심사 절차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제평위 문제의 핵심이 ‘막강한 권한’과...
    2023-05-31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2023-05-29 09:10
  • 중기부,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행사 개최
    중기부,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행사 개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2023-05-24 14:00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수차례 제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일...
    2023-05-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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