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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밤과 주말 저녁에도 정부세종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2023-07-24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전 수석까지 사면될지 주목된다.
    2023-07-21 14:2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2023-07-21 06:00
  • 전경련,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 발송
    전경련,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 발송
    19일 연합뉴스는 전경련이 이날 경영위원회 명의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리는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그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2023-07-19 21:15
  • 최태원 “전경련 잘 되길…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
    최태원 “전경련 잘 되길…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전경련은 올해 초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수장을 맡은 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경련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고 명칭을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꾸는 안건을 내달 말 총회에 올린다. 차기 회장 역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2023-07-13 15:37
  •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기존에 일가가 보유한 땅 3000평 외에 추가 매입을 통해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안 맞은 게 드러나자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적반하장식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런 정치 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2023-07-11 11:12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며 “(변경된 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2023-07-10 14:52
  •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2023-07-10 12:17
  •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며 “이전에는 명분, 핑계라도 댔지만 이번엔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백지화한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 핵심은...
    2023-07-10 11:44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2014년 2월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가 개명한 시기는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전이었고, 이혼 조정 내용에는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최 씨는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2023-07-07 16:08
  • “나 선화예중 성악과 출신”…조민 언급에 정유라가 보인 반응
    “나 선화예중 성악과 출신”…조민 언급에 정유라가 보인 반응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노래 댓글에 ‘정유라가 보면 노래도 잘해서 열폭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여러 명이 고소하라고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2023-07-06 16: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2023-07-03 16:31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2023-06-28 11:08
  •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이 회장은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는 최경식 삼성전자 세트(ITㆍ모바일ㆍ소비자가전) 부문 북미총괄이 참석했다. 올해 이 회장이 직접 나선다면 7년 만의 참석으로 잠잠했던 삼성의 M&A 시계가 다시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24일부터 8월...
    2023-06-25 14:33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배상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서...
    2023-06-22 17:17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은 앞서 12일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전 특검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22 10:18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2023-06-21 16:21
  •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각종 실무를 이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특검 주변 사람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박 전 특검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2023-06-18 08:38
  •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양 전 특검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언급한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대장동...
    2023-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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