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2의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특검도"이재명 "적폐 청산 검사 아닌 검사 자체가 적폐"
10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인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도 언급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 압수수색에...
이 전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으로 탄핵을 받았던 정당의 다음 선택지로서 민주당을 키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1당 독점에 가까운 의회 독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안은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도 나쁘다"며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하루하루 삶을 걱정해야 하는...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후보를 향해 "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알고도 방치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어두운 구석을 감추기 위한,*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언론 징벌법은 언론...
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민주당은 항변한다.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되물을 수 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는 고위공직자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인’이 되지 않느냐고.
그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도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면서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냐"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언론중재법에...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이런 우려의 신빙성은 근래 가장 파장이 컸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론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는 또 "언론재갈법에 대해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나아가...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이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수만 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됐을 때 국정농단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예고 편"이라고 해석했다.
이준석 대표와의 '녹취록 갈등'에 대해서도 수습에 나섰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와 충돌했던 본질은 공정한 경선을 지켜야 한다는 저의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젊고 경험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17일 열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할지 관심 모은다. 이번 회의는 정기 회의지만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 열리는 회의라 주목된다.
준법위의 활동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창립 52년 만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기적에 가깝게 가석방됐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 책임자답게 처벌받고 새로운 삼성을 위해 퇴진하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표와 권리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정농단 삼성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다. 참담하다. 촛불로 만든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0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는 서울구치소 앞에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방문객 안전 등을 고려해 출입문 근처에 출입 제한선과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이 부회장을 대기하는 일부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북적이는 인파에 안전을...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을 문제 삼아 “유연이 아니라 유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군소후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모두까기를 한다지만 결국에는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