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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기업 총수 일자리 회동, 규제혁파가 관건

특히 이번 회동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삼성은 최대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파급력도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도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 몫으로, 기업인들이 든든한 힘이...

2021-12-28 05:00
[이슈크래커]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이 당긴 불씨…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고찰

이는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전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내 펑리위안은 인기 가수 출신으로 공식 석상 노출과 대외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는 곳으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를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별도 사업 예산과 직원을...

2021-12-27 17:21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2021-12-27 10:38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2021-12-24 17:10
박근혜 “문대통령에 심심한 사의…치료에 전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건강상태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2021-12-24 13:52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2021-12-24 13:11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재용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 끼워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씨 과학기술...

2021-12-24 12:59
이재명,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대통령 고뇌 이해하고 존중"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공보단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번 사면과 관련한 당청 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간 상의는 없었다...

2021-12-24 12:45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2021-12-24 12:33
보수단체, ‘박근혜 사면’ 환영집회 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지지자들의 환영집회가 예고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집회에 2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은...

2021-12-24 12:26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선대위는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부를 뿐이며, 적폐청산 없는 사면은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당선의 이유였던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2021-12-24 11:33
[속보] 이재명 "박근혜, 지금이라도 국민에 국정농단 진심 어린 사죄 필요"

[속보] 이재명 "박근혜, 지금이라도 국민에 국정농단 진심 어린 사죄 필요"

2021-12-24 11:27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2021-12-24 11:16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2021-12-24 09:51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2021-12-24 08:29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며 집권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최순실) 씨와 같은 실권을 잡을 거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항간에 알려진 건 실세는 김 씨라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한다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잡아)...

2021-12-22 14:52
[단독] 최서원 "압수한 태블릿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2021-12-22 09:35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수사 검사였고 실형까지 살게 했으나 그보다 더한 김 씨 과거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고 있다.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법치의 실태”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2021-12-21 15:01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1-1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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