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하면 되겠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적 욕망,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미래다.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는 무능한, 그래서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 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모씨는 점은 좀 친 모양인데 주술을 하진 않았다”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댔다. 이어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들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
그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유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대통령과 통합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누가 유능한 사람인지는 그가 살아온 과거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약이행률 95...
족해~’에서 ‘그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불과 몇 년 전이다. 전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부적처럼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이어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포스코의 물적...
앞서 지난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속도’와 ‘방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된 평가는 ‘속도’ 측면과 관련된다. 전자는 재계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신생기관이 첫술부터 배부르기는 어렵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눈엔 일종의 ‘업보’를 안고 태어난 곳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
화천대유 고문 지낸 박영수ㆍ권순일, '50억 클럽'에 이름 올려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인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되며 후보 간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던 안 후보는 토론회를 거치며 지지율이 고꾸라졌다. 당시 안 후보는 ‘MB의...
그러면서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멸공을 말하는 대선 후보가 웬 말인가. 윤석열 후보는 멸공이 하고 싶다면 대통령 출마를 접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진 부회장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정용진 부회장이 있는 신세계 계열...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의 ‘자금줄’로 지목된...
국정농단·탄핵 사태에 대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을 지적했던 일을 언급하면서는 "판결문 한 자 한 자 수차례 정독하며 위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소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했다.
2기 준법위를 이끌어갈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선 "젊은 변호사 시절 참여연대 활동을 하며 기업 지배구조 등에...
윤 후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실질적인 기소·구형 과정에 참여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윤 후보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에 변화를 보였다. 전날 도산서원 방문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와 달리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최 씨는 국가기관이 판결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태블릿PC가 진짜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