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쇄신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쇄신이 돼야 설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인 국정농단(비선이 국정을 흔든) 사유들이 지금 쌓이고 있기에 그 점을 빗대어 지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에 발이 묶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은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특별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을 일부 담당했다. 광고사 지분을 강탈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은 장시호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기도 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비선 농단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돈을 달라면 언제든지 주냐”는 고압적 질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가해자인 정치가 피해자인 기업을 윽박지르는 데 대한 통쾌한 반격이었다. 전경련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같이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주력해야지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마도 전경련이 구 회장의...
우상호 "대선 때 경쟁 상대, 보복하려는 모습…국격 걱정"박홍근 "국정농단 트라우마 자극하기에 충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 정치 사태의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택·낭독한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김영철(33기) 부장이 지휘한다. 이를 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빼고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앞서 4대 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전경련을 탈퇴한 바 있다.
회의에선 ‘소재·부품·장비’ ‘화이트리스트’ 등 민감한 단어 대신 악수와 안부인사, 협력 기대 등 희망적인 키워드가 언급됐다. 양측은 8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선 1998년 ‘한일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 농단'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제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명철회는 물론 수사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윤 검찰총장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와 야당의 티를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도 지나치다"며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가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 초단타 국정운영 빠진 윤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다...
당시 합수단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이후 수년 동안 합수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다가 2018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을 집중시켰고, 그렇게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빛 좋은 개살구 ‘방산비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2014년 꾸려졌다. 당시 군과 일부 민간기업의...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신태현 기자는 5월 10일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모습과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 장면에 임팩트 있게 담아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명박 다스 수사 지휘한 건 본인(윤 대통령) 아니냐”며 “‘이전 정부 때는 안 그랬냐’고 하는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하는 게 정치보복이 맞다는 소리”라고 짚었다.
더불어 김 씨는 “본인이 과거에 한 수사는 정치보복, 지금 하는 건 아니라는 논법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이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이다....
이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는 게 바로 비선이고, 비선은 국정농단 같은 비극을 일으키게 마련”이라며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이 어떤 절차와 비용을 통해 진행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행·경호하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김 여사의 동행인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조용히 내조한다면서...